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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최저임금 현실적 대안은

기자CMB 조은애

등록일시2018-08-10 18:14:16

조회수3,041

정치/행정

[앵커멘트]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CMB가 심층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은애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8,350.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820원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도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영세 상공인은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

CMB광주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정민 전남대교수의 진행으로

박미정 광주시의원,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 정찬호 /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용도 되지 않고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OECD국가에서도 무척 높을 정도로

영세소상공인의 선순환도, 저임금 노동자의 선순환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자에게 생산력 증가와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은 동감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영세 상공인에게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상황,

그 주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 박미정 / 광주시의원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돈이 임금으로 나가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물 임대료라든가 프랜차이즈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크다라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현석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자영업자들이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알바의 몫을 자신이 가져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긴

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노동자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석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보호정책,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보호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찬호 /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

적절한 법 규제라든기 제도화를 이번 기회에

해놓는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최저임금)

만원 선으로 오르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미정 / 광주시의원

공론의 장에서 이견과 갈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국가의 개입이라는

조치가 돼야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을들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CMB집중토론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조은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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