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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보장제도''아동수당'...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기자CMB 박수지

등록일시2018-07-06 17:48:50

조회수3,603

정치/행정

[앵커멘트]

이제 201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광주지역에서는 복지와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18가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5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정으로

광주지역에서는

6만 9200명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기존 만 5세에서 만 12세로 늘어나

초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인실까지 적용되던 종합병원 건강보험이

2,3인실에도 적용돼 입원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띕니다.

 

20만 원대이던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확대되고,

특히 광주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 받지 못하는 가구 등

법과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돕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창균 광주시 사회복지과 계장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발생하고 또 생활고로 인해 동반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마련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기준 중위소득 31%에서40%에 해당되고 재산 기준 9천 5백 만원 이하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 3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국민 기초 수급비의 1인 가구인 경우 40%, 2인 가구 이상인 경우 30%를 정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9월부터는 환경친화 자동차 구역이나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8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되고

일반차량이 이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불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리거나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MB뉴스 박수지입니다.

 

박수지 기자(tnwldi514@cmb.co.kr)

CMB 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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