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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민간인 학살 공소시효 배제로 처벌 가능”

기자CMB 박수지

등록일시2018-05-15 17:24:54

조회수3,994

정치/행정

[앵커멘트]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민간인학살 등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수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8년 전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이를 통해

집단발포와 헬기 사격,

민간인 학살 가해자 등이 밝혀진다면

과연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공익인권세미나에서

김재윤 교수는

책임자들을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5.18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정범죄 사범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제정돼

헬기사격 사건에는 내란목적살인죄를,

주남마을 버스 총격사건에는

집단살해죄를 물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치지배기간 동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독일처럼

5.18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당시에는 내란죄에 대해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811월 24일 24시부터 계엄이 해제 됐습니다그럼 15년을 더하면 96년 1월 23일 자정이 됩니다그러면 헌정범죄시효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5.18특별법과 마찬가지로95년 12월 21일입니다그 다음해인 96년 1월 23일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범죄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김정호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고

압수수색요청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 4.3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에 실무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며

이를 광주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인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이나 주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되고 성실하게 임해서 진실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응하지 않은 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그런데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법이 지금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 가지고는 절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형사처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대폭 상향해서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두 번째는 물적 증거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많은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와야 하는데지나치게 많은 까다로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압수수색 요청 권한을 사문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5월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CMB뉴스 박수집니다.

 

박수지 기자(tnwldi514@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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