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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집중토론,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은?

기자CMB 나호정

등록일시2018-10-10 18:43:14

조회수2,926

정치/행정

[앵커멘트]

계속되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근무와 임금제도는 열악한 실정입니다.이에 대해 CMB광주방송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나호정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로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중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CMB 광주방송이 전문가를 초청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역 노인요양 이용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재홍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설 수와 집에서 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합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지금 2,751명에다4,100명이면 6~7천 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명확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형하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로 다른 임금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만을 가지고 수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국가에서 59%정도를

지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마치 경영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당초 의도와는 달리장기요양보험 운영제도가 변질 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정운영은 국가기관에서 하고요서비스 제공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들이 다르죠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경쟁구조 속에서 시장화 시켜버리는 양상도

나타납니다그래서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어떤 적정 수준이 낮지 않은

이 차이 때문에 지금의 처우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은 CMB광주방송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CMB뉴스 나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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