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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성 인식개선 대책 발표..."전수조사는 불가"

기자CMB 박수지

등록일시2018-10-10 18:41:59

조회수2,919

정치/행정

[앵커멘트]

최근 스쿨 미투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고와 처벌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전수조사와

사립교원 징계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여름부터 이어진

광주지역의 스쿨 미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사 19명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근본적 원인이

낮은 성 인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사들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문제는 비록 일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에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엄정처리 되어야 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성 비위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에서 성교육성 비위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활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신원을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 한다는 입장.

 

특히 24시간 신고 가능한 스마트폰 앱과

유선전화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홍보 스티커와 영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이처럼 신고 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 비위 교사는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려

즉시 교단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성 인식 실태조사와  

교직원 연수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학교는

이미 전수조사 하고 있는 만큼

모든 학교를 조사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관계당국이 엄정히 조사하고 또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되면 사실 몇 번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또 실질적으로 한 학교를 조사하는데 10명에서 20명이 동원되는데이걸 언제까지 다 할 것이냐 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물리적인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수조사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은 적극 신고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령상 교육청이 강제로 징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똑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CMB뉴스 박수지입니다.

 

박수지 기자(tnwldi514@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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